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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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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광장
1
바른
1
명세
1
현
1
길상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행정법원 2023.01.31 선고 2022구합53792 판결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대여금 상당액으로 계상한바 그 취득가액을 시가로 보아 그 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20년
2. 서울행정법원 2020.03.27 선고 2019구합57510 판결
  세법상 영업권은 적극적인 초과수익력 계산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고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영업권이 포함된 것임[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9년
3. 대전지방법원 2019.11.13 선고 2018구합105889 판결
  원고가 비상장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계상한 영업권이「법인세법」상 합병평가차익으로서 익금산입 대상인지 여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4. 수원지방법원 2019.10.17 선고 2017구합67699 판결
  합병과정에서 인식한 영업권이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는지[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5. 서울고등법원 2019.08.14 선고 2019누35215 판결
  이 사건 영업권이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지[국패]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 서울행정법원 2019.02.01 선고 2015구합82013 판결
  사업상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인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 시행령

7. 서울행정법원 2019.01.10 선고 2017구합88893 판결
  상장법인간 합병시 지급한 합병대가와 순자산공정가액 차액으로 계상한 영업권을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익금 산입한 부분은 위법함[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8. 대법원 2019.01.10 선고 2018두52013 판결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은 사업상의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함[일부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10. 의정부지방법원 2019.01.08 선고 2014구합9238 판결
  합병시 순자산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합병대가는 자산성있는 영업권으로 구법인세법 17조1항3호에 의거 익금산입함이 정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8년
12. 인천지방법원 2018.11.16 선고 2016구합53665 판결
  이 사건 영업권 상당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13. 대전지방법원 2018.11.01 선고 2015구합103059 판결
  이 사건 영업권이 법인세법상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증권거래법 시행령

14. 서울고등법원 2018.10.05 선고 2018누45659 판결
  원고는 피합병법인이 가지고 있던 무형의 재산에 사업상 가치를 인정하여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보여짐[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18.06.07 선고 2017누38685 판결
  비상장법인 합병시 지급한 합병대가와 순자산공정가액 차액으로 계상한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익금 산입한 부분은 위법함[일부 국패]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7년
2016년
22. 수원지방법원 2016.06.14 선고 2015구합66609 판결
  합병차익을 초과하는 합병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할 수 없음[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2014년
23. 대법원 2014.05.29 선고 2012두10345 판결
  유상증자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이 부당하게 채무를 면하기 위한 채무면제익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2012년
2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8. 16. 선고 2011고합25,74(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공무집행방해교사·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증권거래법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공무집행방해교사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
   국세기본법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6. 서울고등법원 2012.04.20 선고 2011누30856 판결
  신주의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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